상식은 권력이다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특별출연하는 인물들이 있다. 고려말 신돈(辛旽)이라는 요승이 그러했고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승도 그렇다. 신돈과 라스푸틴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의 위세를 업고 바람같이 등장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비상식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26년 6월3일이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정치권은 오리가 물밑으로 발을 열심히 휘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그 천기누설을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남았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11.8)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윤석열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8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중국이 11월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한다고 무턱대고 중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일은 아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던진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있어 북한의 파병 문제를 놓고 선비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체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장난은 아니라는 것도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