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이 조용하다. 생선의 터진 내장 냄새를 맡은 고양이는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지만 결코 자세를 바꾸는 법이 없다. 북한이 왜 조용한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있어 북한의 파병 문제를 놓고 선비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체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장난은 아니라는 것도 상식이다.

북한도 먹고살기 힘들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 김정은은 고도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왜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미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A. 매닝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를 통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역대급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대응 자세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상식이다.

6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에 대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반박 평론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여정이 오물을 남한에 대거 투기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평양에 사는 김여정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오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에는 한 봉지 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