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든 거지 떼를 보내든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공연하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하여서 한반도에서 확전의 불씨를 키울 필요도 없고, 국제사회의 재롱둥이로 나설 이유도 없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한민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지지부진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미 북한군 약 1만명이 이미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힌 바 있다.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미 국방부와 나토는 공식 확인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북·정보·심리전 분야 정예요원들로 구성되는 ‘모니터링단’은 그 역할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진격하는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꼬여 버릴 수 있다.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
대략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의 서막이라고 운운하기도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多)대(對)다(多) 양상으로 흘러 세계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친다. 이렇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오는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든 거지 떼를 보내든 남의 나라 전쟁에 적극 끼어 들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엄밀히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우방국가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서방국가 논리로 본다면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설레발을 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재롱을 떨듯 우크라이나에 무조건 지원만 할 사안은 아니다. 사실 엄밀히 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든 우리나라의 국익에 있어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사회주의국가이고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는 전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결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6.25 전쟁 시절에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일원이었고 우리와는 전통적 우방국가도 아니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등 떠밀려서 재롱을 피웠다가는 나중에 개망신당할 우려도 크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인류애에 어긋나는 일은 대한민국이 선비국가라는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반대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공연하게 화(禍)를 불러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비국가의 선비가 남의 집 싸움에 몽둥이를 줘서는 안된다
윤석열은 선비국가의 수장으로 얼마 전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선비의 입장에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북한의 파병 규탄까지는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의 집 싸움에 ‘네가 좀 불리한 것 같으니 몽둥이를 주겠다’고 적극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도 그럴듯하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양반 체면상 어쩔 수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우리나라가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는 것은 다소 성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르윈스키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왔기에 한국도 자기들 전쟁에 적극 개입해 주었으면 하는 발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정말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한 마디로 선비국가의 선비가 남의 집 싸움에 몽둥이를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몽둥이를 줬다가 자칫하면 몽둥이로 맞은 놈이 흉기를 들고 와서 칼빵을 날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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