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시작하면서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불안하고 무엇인가 강한 컴플렉스가 김정은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기괴한 그의 말과 행태를 오늘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심층분석 한다.
김정은이 말을 너무 세게 한다. 그러다보니 “핵무기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겠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정은의 말이 과연 행동으로 실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만일 정말 북한이 핵공격을 실행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핵을 머리에서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김정은의 말과 행태 분석
김정은이 대남정복을 무력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현재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컴플렉스에 기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과 체제 경쟁에서 뒤 떨어져 가는 불안감이 결국은 앞 뒤 없는 말의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의 헌법도 수정하여 대남적화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16일 김정은이 어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북한의 대화적화 통일정책은 김일성 시절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어찌보면 그동안 말로 떠들던 것을 명문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볼 때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냥 미제국주의들이 점령한 상태의 괴뢰정권이라 인식하고 대우했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협상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그렇게 남한에 대해 안하무인이었고 적대적이었다. 본심은 남한이 적화통일의 대상이었지 결코 평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말
대한민국은 타국이고 적대적 국가이다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 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북한 헌법을 수정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지우겠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은 이제 완전히 단절한다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괴멸시켜야 한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면서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
대남기구는 폐지한다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를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다.
김정의 행태 분석
김정은은 불안해 보인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김정은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부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정보가 흘러가고 남북관계를 과거와 같이 거짓말로 북한 주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대충 알만한 사람은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참 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전체에 이러한 진실이 알려진다면 김정은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 바로 권력의 자리에서 게임 아웃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고민했다. 정말 고민했다. 핵만 가지고 위풍당당 북조선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배고프다. 먹을게 없는데 수령님은 무엇을 하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묘안을 짜냈다.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짜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을 대한민국에 돌려 밖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효과도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김정은의 말을 까 놓고 이야기 해본다면
이미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하겠다고 써 있다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 있다. 바로 노동당 규약이다. 김정은이 마치 지금까지는 북한이 평화적 자세로 있었던 것 같이 말을 하면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이미 미제 무력 철거와 통일 투쟁이 명시돼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 주적(主敵)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통해 북한 수복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적이었는데, 서로 주적이 아닌 척 했었던 것 아닌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2021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도 삭제하여서 북한이 스스로 다른 민족임을 천명했다.
대남 핵공격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핵이 협상용이 아니라 공격용임을 아예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핵을 쏘자니 쪽 팔려서 어디에 명분을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헌법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 핵공격 하겠다고 헌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양아치가 시비를 걸고 남 탓 하는 꼴
김정은은 남한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면 초토화 시킬 것이라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김정은의 신하들이 남한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거짓 보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망상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행태는 양아치가 길 가는 사람에게 ‘왜 쳐다 보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 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것이 남한이 아닌 북한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남한에 좌파 정권 수립 기도
김정은은 영악하다. 금년 4월에 치뤄지는 남한의 총선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성패를 결정 짓고 보수정권의 계승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치적 변곡 시기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남한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무조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늘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떠들기만 해도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 전쟁에 불안한 남한의 국민들이 아무래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심리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지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땡큐이다. 그렇게만 잘 먹힌다면 남한에 또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설 확율은 매우 높아진다.
윤석열 반응
김정은의 협박성 발언에 윤석열은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아예 ‘북한이탈주민의 날’까지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동맹(일체형 확장억제)으로 격상시킨 한미관계의 발전도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확고한 믿음의 바탕이다. 윤석열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밝혀서 김정은의 대남협박에 강하게 응답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 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지시
김정은의 계속적인 협박이 있지만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도 지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반응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 자세를 밝혔다.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대응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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