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1월 8일∼9일에 김정은은 북한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또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리포트
북한은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2024년 1월 5일 연평도‧백령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200여발의 포 사격을 단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촉발시켰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협박한 것은 이미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농도가 짙게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전쟁 발언을 날렸다. 김정은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연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김정은 리포트를 통하여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은 과연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과연 야기할 것인가? 최근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다’는 전쟁 야욕의 의지를 불 싸 지르고 있는데, 영악한 김정은 과연 어디까지 선을 넘고 바닥을 보일 것인지 이에 대한 안보동향을 분석을 해본다.
김정은은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전쟁준비 강화” 차원에서 “압도적 힘의 지속적 비축”을 피력하며 중요 무기체계들의 본격 생산, 생산공정 확립, 생산능력 확장, 개건 현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할 것과 “주적으로 단정”하며 이에 대응한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식 통일논의 접근의 실패를 인정하며 ‘남조선’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한 직후,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주적” 규정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노동신문 보도, 2024.1.10)
김정은, 왜 한반도 전쟁 협박 발언을 일 삼는가
김정은은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더 나아가 실체적인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다.
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되고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학수고대하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무산된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다. 김정은은 이후 미국이나 남한과의 대화를 포기했으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대화’보다는 ‘전쟁’을 유효한 전략카드로 꺼내 들게 된 계기로 보인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전쟁을 통한 현상타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 세계가 전쟁과 위기의 상황에 접하면서 동맹관계를 높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북한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해법으로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김정은은 판단한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 판 벌일 결심이 선 것은 맞다.
김정은은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컸을 것이다.
- 대남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김정은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남전략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 북한 내부의 결속 강화
김정은이 집권을 한지 13년차가 되어가고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로 이어지는 북한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위기를 내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은 이전의 관행적인 수법과 다름없다.
- 김정은의 도박 심리
김정은이 한번 내 뱉은 말이 곧 당의 방침이고 북한의 노선이 된다는 점에서 초강경한 전쟁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트럼프와 문재인 시절 좌절되었던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떤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쟁 도박 심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
- 전쟁을 통한 주도권 확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된 이후 한반도 이슈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다시금 주목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향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핵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해법을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 핵전쟁의 정당성 확보
한국을 주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과거 ‘동족을 향해 핵을 쏘지 않겠다’던 북한의 발언을 무력화 시키면서 남한을 향해 핵을 쏠 정당성이나 논리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국제정세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유리한 전쟁 상황 논리가 전개된다면 국지전 보다 훨씬 큰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핵공격을 불사할 것이다.
김정은의 한반도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거론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초토화 시켜서 집어 먹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 한‧미 정보자산이 북한의 작은 군사적 움직임까지 낱낱이 정밀 감시‧정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전면전으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이 지금까지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지금까지 잘 억제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을 억지하는 중요한 작용력이 있는만큼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전면전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분석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만한 국지전을 김정은은 벌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이다.
김정은은 해상, 육지, 공중 등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적 약점이 노출되는 곳을 적당하게 골라서 타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국지전 분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한반도를 일대 혼돈의 분위기로 몰아 갈 수 있다.
- 해상에서 치고 빠지기
과거에도 서해와 동해 등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일 삼았던 북한은 해상에서 또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해상은 지상이나 공중 보다 제한된 구역에서 전쟁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기에 바다에서 치고 빠지는 도발은 북한으로 볼 때 아주 유리한 전술이다.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 하라고 지시한 것은 눈 여겨 볼 항목이다.
- 지상에서 무차별 공포 분위기 조성
북한은 지난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탄 공격을 보면서 많은 학습을 했을 것이다. 특히 장사정포 등을 대량 보유한 북한은 일시에 지상에서 전면전에 버금가는 대량 살상무기를 날릴 수 있다.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력을 다시 무장시켰다. 또한 폭파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여 대거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지상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공세를 취하였다. 김정은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지상에서의 도발도 간과할 수 없다.
- 공중에서 무인기를 통한 도발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무인기들이 개발”됐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2024년에 추진해야 할 과업 중 하나로 “무인 항공공업 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김정은은 강조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지시는 향후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은 불시에 무인공격기, 무인정찰기 등을 동원하여 우리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도발적 시도를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도발은 언제인가
김정은은 작년에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2024년에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 하려는 속셈은 자명하다. 특히 대한민국이 금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변곡기에 접어드는 상황에 남한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 넣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4월 총선이 있기 직전에 서해안에서 포 사격이나 공중에 정찰자산을 띄우는 방식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남북간 무력충돌을 통한 한반도 긴장의 조성으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북한은 선전 선동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호기를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은 결국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해 묵은 구호가 또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의 파기 책임을 남한에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식 대남전략의 유효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영악한 김정은의 셈법
북한의 김정은은 영악하다.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급격히 위험한 상태로 한반도에서 확전의 양상은 피하려 할 것이다. 국지전 성격의 도발을 통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얻으려는 계산적 행태를 보일 것이다.
북한은 만일 대한민국을 도발하면 자신들의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쉽사리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여야 할 때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피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꼭 해야 할 일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국가, 국민,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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