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신원식)가 정신 나간 짓을 했다. 국방부가 오늘(28일)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는 국방부가 그런 정신 나간 내용을 장병의 정신전력교육로 쓸 수 있는지 황당하다.
또한 금번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내용도 부실하다. 배포 된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교재에서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정말 멍청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교재가 버젓하게 공식 배포될 수 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 나간 국방부, 오류투성이 정신교육교재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방부가 바보 같이 스스로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교적 차원에선 우리 정부가 결정적인 ‘자충수’를 둔 셈이다.
독도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이러한 황당한 교재 배포에 화들짝 놀란 외교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는 어디로 갔나
한편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에는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충격적이다.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교재를 만들었다
북한 국가를 ‘김일성 찬양가’라고도 잘못 적시했다. 교재는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북한 헌법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의 ‘애국가’는 우리의 ‘애국가’와 다르나 가사에는 김일성 찬양의 내용은 없다. 따라서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교재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방부 장관, 경질할 중대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영토분쟁 지역 기술에 대해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배포된 교재를 회수하고 그냥 질책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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