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계엄령 발동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원식(禹元植)’이라는 정치인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 상식적으로 좀 더 알아보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이 조용하다. 생선의 터진 내장 냄새를 맡은 고양이는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지만 결코 자세를 바꾸는 법이 없다. 북한이 왜 조용한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오늘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 8표였다.

홍장원은 육사 군인 출신으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다. 홍장원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계엄 사태에 관한 지시를 폭로하고 경질이 되어 국정원 부서장들과 고별 간담회까지 했지만 국정원에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작성된 내용도 어설프며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법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허술한 포고령, 무엇이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에 의해 12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12월 7일 오후 7시에 표결한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발표와 동시에 바로 국회를 통제해야 했는데 군의 어설픈 국회 진입 작전이 실패하면서 결국 계엄령은 해제된 꼴이다. 군이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보다 국회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12.3 계엄령 발동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윤석열이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시켰다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과연 국헌문란(國憲紊亂)은 무엇인지 과거 전두환 판결문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국(政局)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는 명태균의 발언이 과연 ‘예언’으로 현실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과연 미륵보살인가?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한 기수 선배로 국방부장관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기에 민주당에 의해 출국금지가 요청되었으며 오늘 현재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