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작성된 내용도 어설프며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법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허술한 포고령, 무엇이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12.3 계엄령 발동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윤석열이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시켰다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과연 국헌문란(國憲紊亂)은 무엇인지 과거 전두환 판결문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봅니다.

윤석열은 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패했는가? 중요한 일을 어설프게 하면 뒤처리가 더 힘든 법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0분에 계엄령을 발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남았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11.8)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윤석열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8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어제(20일) 이재명을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때렸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적 기로가 결정될 것이다.

김경수는 이재명의 아성으로 변한 민주당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로 차기 대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을 통하여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하면 차기 대선의 판도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것이다.

미친 놈들이 날 뛰는 세상에 나를 방어하려면 할 수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정당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