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오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더 많은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윤석열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상식은 권력이다’에서도 지난 8월 28일 윤석열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는 많은 부담과 논란이 따르겠지만 서민의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추진할만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편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

이미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그린벨트를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권고하였기에 구구절절(句句節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못한다면 한강을 복개하여 대규모 한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일정 지역을 복개하여서 아파트 대지를 마련할 수 있다. 만일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없다면 넓고 넓은 한강의 일정 부분을 복개하여서 한강 위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한강을 싹 복개하여서 거대한 아파트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이것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만일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한강을 복개한다면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는 한편 강남과 강북을 하나의 육지로 연결하는 연계효과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주택난도 일시에 타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안이다.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한강을 복개하여서 아파트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면 족히 100만호를 짓는다.

만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면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한강을 복개하여 주택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확보된 부지는 강남의 새로운 대지를 확보하여 서민들에게 싸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강을 복개하여서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안이 황당할 수 있겠지만 원래 위대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된다. 알고 보면 허경영이 헛소릴 한다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지만 결국은 지금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허경영이 제시했던 것을 따라 가는 것도 많다. 한강을 복개하여서 집 지을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황당할 수 있겠지만 차후 대선이나 서울 시장 선거에서 서민들에게 강남에 아파트를 싸게 공급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서민들은 어차피 강남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누군가 한강의 강남 지역을 복개하여서 그야말로 한강 뷰가 보이는 멋진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준다면 사람들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어치피 대중이란 그런 존재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개똥도 약이라고 우기는 존재가 대중이기에 결국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면 지도자는 마냥 고(Go) 할 수 있다.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한강을 복개하는 것도 좋다

기왕에 서울에 집을 대폭 공급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고민이 된다면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한강도 복개하여서 대규모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좋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정부는 해야 한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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