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 시대를 막는 방법, 그린벨트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것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 돈을 못 벌기에 그렇게도 되지만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벼락거지’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동산 대란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다수 사람들은 벼락거지로 전락된다. 이제 대다수 조선의 백성들은 전세도 못 구하고 주택도 구입하지 못한채 벼락거지의 행군을 떠날 때이다.

벼락거지 시대가 다가온다, 이제 전세도 없고 주택 구입도 못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꿈으로 끝날 것이다. 앞으로 점점 집을 구하기는 힘들다. 전세는커녕 내 집도 사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때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그 당시에 집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멘붕에 빠졌다. 그렇게 벼락거지 시대가 또 열리고 있다. 지금 집을 못 사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불길한 생각은 그대로 현실로 이어진다.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또 다시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 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도 막았기에 순식간에 거지가 될 수 있다. 조선의 백성들이 거지 신세가 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다.

미친 전세, 폭등하는 전세 가격

서울에서 중소형은 6억원, 소형 아파트는 4억원을 주어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까지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심각하지만 문제는 매물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가장 최근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계속 오름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아도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6주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평균 전세가격비고
60㎡ 이하4억357만원소형
60㎡ 초과~ 85㎡ 이하6억582만원중소형
85㎡ 초과~102㎡ 이하7억7018만원중형
102㎡ 초과~135㎡ 이하8억3091만원중대형
135㎡ 초과13억6350만원대형
(2024.8.28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전세가격은 폭등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출도 막혔다. 지금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기에 이제는 전세를 구하고 돈을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대출도 얻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전세를 구하기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DSR이 적용되면 전세 수요는 반전세 또는 월세화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는 전세보다 보증금을 낮춰 주는 대신 반전세로 수요가 대폭 옮겨갈 것이다. 또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은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인해 월세로 바뀌어 갈 것이다. 월세로 산다는 것은 이제 돈 벌어서 집을 사기는커녕 임대료 내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 내내, 일 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나날이 치솟는 생활물가 속에서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이 더럽지만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 않아도 어느 날 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다.

주택난, 집값 상승은 지금부터이다.

지금 집값이 폭등을 했다고 난리지만 알고 보면 집값 상승은 지금부터이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8년 2월에 2192만 원이었으나 지금 2024년 7월 기준으로 4401만 원으로 올랐다. 거의 두 배가 상승했다. 그래서 벼락거지 신세를 면하려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다. 물론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자신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평성대(太平聖代)가 펼쳐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도적(信徒的) 자세로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벼락거지가 되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복구가 안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세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을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 쉽게 말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평균 50% 정도 되는데 노도강 같은 외곽 지역은 이미 60%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만일 이것이 70%까지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전세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발동되면서 너도 나도 아파트 구입에 열을 올린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집값은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아파트 공급 물량도 바닥이고 지금은 집을 살려고 해도 매물이 싹 사라졌다.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인데 누가 지금 집을 팔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를 짓겠다는 발상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 하고 신도시 아파트를 건축한다고해도 족히 10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은 아파트 폭등시대라고 보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 투기 광풍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또 요동칠 것이다. 아주 황당한 공식같지만 전세가격 상승 → 아파트 가격 폭등 → 토지 투기 광풍이다. 한편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는 이미 기획부동산의 지분 알박기와 쪼개기로 잠식되었기에 이에 따른 보상 절차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신도시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토지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조선의 백성들은 너도 나도 수도권의 토지를 구입하려는 광풍이 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묶인 임야라도 큰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가 빠른 놈들은 수도권 그린벨트 땅을 잽싸게 사들였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8·8에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보면 된다. 서울과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과 경기 하남시의 그린벨트 135.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벌써 그 동네 토지 매매는 광풍에 휩싸였다. 그린벨트 토지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빌라와 구형 주택 등까지 급매물이 싹 없어졌다. 토지 매매의 광풍은 벌써 불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 그린벨트 폐지

국민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무제한적 ‘주택 공급’ 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팁을 준다면, 그린벨트 제도를 혁신적으로 싹 없애고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짓고 살든 팔도록 하면 된다. 원래 인생사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하여야 답이 나온다. 국가정책도 머리가 좋은 놈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 봤자 나오는 것도 없다. 그린벨트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모두 해제하면 주택공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그린벨트 폐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것과 같다.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또 다시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 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도 막았기에 순식간에 거지가 될 수 있다. 조선의 백성들이 거지 신세가 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완전폐지

지금 전 세계에 그린벨트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 더 있는지부터 조사해봐라. 아마 없을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묶어 놨는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살 집이 없고 건축 할 땅이 없는데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그린벨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선비의 목소리로 떠드는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겠지만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그린벨트 해제는 어느 특정 지역만 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토지에 개발제한구역은 사라져야 한다. 어느 땅은 개발되고 어느 땅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모두 폐지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행한 금융실명제 못지않은 위대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완전한 폐지가 바로 벼락거지의 행렬에 동참한 조선의 백성들을 구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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