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로 돈을 벌기 참 좋은 나라이다. 68억 원을 해 먹는 사기를 쳐서 형량이 7년 나왔다면, 감옥에서 받는 연봉이 약 9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약 8천만 원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탕 크게 해 먹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만 한 비즈니스가 없다.
사기로 1년 연봉 9억7천만원 버는 방법
전세사기 혐의로 약 148억원 정도를 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오늘 대박이 났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1년 연봉을 약 9억 7천만 원 받는 셈이니 남는 장사를 했다. 전세사기범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니 앞으로는 돈 세다 죽는 일만 남았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꾼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무려 형량의 반을 깎아 준 것이다. 1심과는 달리 무척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모두 대박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다고 한다.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고가 떨어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그리고 “판사님 2022년 5월 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고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그렇지만 판결은 사기꾼들에게 유리하였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남씨 등 전세사기꾼 일당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라 한다.
전세사기로 크게 한 탕, 아주 쉽게 돈벌기
남씨 등은 이제 거액의 연봉을 받는 식으로 교도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었다. 뭐 7년은 금방 지나간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일단 사기를 치고 전관예우를 대접받는 변호사 군단을 잘 꾸리면 재벌 못지않은 삶을 살 수 있다. 남 씨는 대한민국에서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는 별명도 따랐는데, 작년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튼 피해자들은 죽는 상황임에도 사기꾼들은 평생 돈 세는 일만 남았으니 이 또한 통쾌한 사기공화국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
전세사기꾼 판결에 따른 뉴스 반응 댓글
얼마를 받아 먹었기에 저런 판결이 나오나
법조계가 완전히 썩었구나
사기공화국♡
나도 이제 가정 일 다 내퍙겨 치고 사기나 치러 다녀야지 우리나라 사기꾼 살기 좋은 사기공화국♡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하네요
서민과 젊은 이들의 피땀어린 전세금을 사기친 인간들을 법이 보호하고 있나요??
서민들만 사기꾼들의 먹이감으로 죽어나는 대한민국
법이 🐕같으니 사기꾼들만 득실득실
여기저기사기꾼천국.
전관예우 썼겠지… 이게 조선땅이다… 판사가 선고하면서 하는 말이 사기범 변호사가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사기천국 맞지…
사기친 범죄자금으로 변호사만 잘 사면 되는구나. 이게 법인가
사기 권하는 사회, 대한민국
‘상식은 권력이다’ 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사기를 치는 놈과 사기를 당하는 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 요새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당하면 죽는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사기를 쳐서 억대 연봉을 벌든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막 가는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하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