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있어 북한의 파병 문제를 놓고 선비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체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장난은 아니라는 것도 상식이다.

북한도 먹고살기 힘들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 김정은은 고도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왜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미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A. 매닝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를 통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역대급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대응 자세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상식이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국군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암호명과 실명 등 신분이 유출되어서 북한에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에 넘어간 우리측 블랙요원 명단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팔아 먹은 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로이터 통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의 미래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의 반응이 이렇게 거세게 나올줄 몰랐던 푸틴으로서는 당황하거나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동맹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강요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말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분별없는 행위를 남발하면 그 댓가를 돌려줘야 한다.

6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에 대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반박 평론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핵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시장의 보호를 확고히 할 때이다. 이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는 북태평양 조약기구(North Pacific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