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북한은 작년부터 ‘남북 적대적 2 국가론’을 내 세우더니 이제는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북한 장벽 건설 이유
장벽이란, 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즉 가리고 막은 벽을 ‘장벽’이라 하는데, 장벽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상대를 배격하기 위해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사를 통해서 장벽이 정치군사안보적으로 등장한 예는 많다. 가장 유명한 장벽으로는 베를린 장벽, 모로코 장벽 등이 있다. 장벽이 쌓이면 높은 벽이 설치되고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서 양쪽은 차단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일체 불통이 된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장벽을 휴전선에 쌓고 있는 것이다.
북한, 왜 장벽을 건설하는가?
6월 16일 군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미 얼마 전에 북한군들이 곡괭이와 삽 등 건설 장비를 들고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MDL을 침범했다는 것도 이러한 장벽 건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건설하는 이유는 다음 4가지로 분석 할 수 있다.
- 남북간 국가관계를 민족적 차원이 아닌 두 국가간 관계라는 것을 공식화
- 북한에서 남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
- 새로운 국경선 만들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 강화
- 남한 내부 남남 갈등 유발과 북한 내부의 결속 강화
1. 남북이 국가 간 관계라는 것을 공식화
북한이 휴전선 철책도 모자라 공고한 장벽까지 건설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담을 쌓고 김일성 족속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국가’이며 이것을 물리적으로 공식화하겠다 뜻이다.
2. 북한에서 남으로 탈출 봉쇄
이미 동서독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알듯 베를린 장벽을 통해 수많은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건너왔다. 동독인들이 서독이 훨씬 자유민주적이며 잘 산다는 것을 알기에 동베를린을 탈출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겁내는 것은 바로 남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며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해지면서 김정은은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휴전선 일대에 장벽 건설을 쌓는 목적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실상을 알고 탈북하려는 북한군의 탈주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한에서 확성기로 아무리 떠들어도 남한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북한군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
3. 새로운 국경선 만들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국제사회에 있어 국가 간 영역 구분은 바로 영토를 정확하게 경계 짓는 것이다. 김정은의 휴전선 장벽 건설은 바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국가적 영토 경계를 명확하게 알리고 새로운 국경선 만들기를 통해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속셈도 있다. 이렇게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건설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북한의 국가적 존재감에 대한 위상을 높이면서 동시에 협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갖자는 것이다.
4. 남한 내부 남남 갈등 유발과 북한 내부의 결속 강화
김정은의 휴전선 일대 ‘국경선 만들기’는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휴전선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도록 만든 남한의 책임도 있다는 황당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 또 먹혀든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장벽 건설은 남남 갈등 조장의 중대한 원인으로도 작용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쌓으면서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 것이 꿩 먹고 알 먹는 대내외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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