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투하하는 등 대남도발도 아주 더티(Dirty)하게 하고 있다. 남한으로 똥과 각종 오염된 물질을 풍선으로 보내는 북한은 언제 생화학 무기를 남으로 보낼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국지전을 일으키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면서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냥 무조건 남한에 핵을 쏠 수는 없기에 핵을 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잘한 도발을 북한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과 같이 오물을 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핵을 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은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략적으로 수 십 개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 정도인지 추정되는 수치를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을지는 상식으로 알아두자.
북한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나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어제(2024. 6.16) 발표한 2024년 연감에서 올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50 여개, 총 90여 개 핵탄두 물질 보유
SIPRI는 지난 1월 현재 북한이 50여 개의 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여 개의 탄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2023년 1월 추정치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북한은 밥 만 먹고 핵개발만 하는지 매년 핵무기 개 수가 늘어나고 있다.
Global nuclear weapon inventories, January 2024
자료 출처 : https://www.sipri.org/yearbook/2024
스웨덴 연구소는 북한이 실제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핵무기가 부쩍 늘어난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한편 SIPRI는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지만, 핵탄두에 사용될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IPRI Yearbook 2024
Contents
- Introduction: International stability and human security in 2023
- Trends in armed conflicts
- Multilateral peace operations
- Thematic issues in armed conflict
- Military expenditure and developments in arms production
-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 World nuclear forces
- Nuclear disarmament,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 Chemical, biological and health security threats
-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the regulation of inhumane weapons
- Internation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space and outer space
- Dual-use and arms trade controls
Annexes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 갈수록 증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해 우려할만한 평가를 하였다. 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1월 기준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30기)보다 20기를 확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북한은 아울러 총 9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조립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 2023년 6월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30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50~70기로 추정된 바 있다.
SIPRI는 “북한의 작전 가능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이 최근 공개한 정보 평가의 범위(20~60기) 내에 있다”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보유한 핵탄두 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SIPRI는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지만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북한의 핵무기
2014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대략 10개 미만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는 50개 정도라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어야 하는가?
북한이 매년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가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면서 개 수만 세고 구경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북한이 만든 수 십개의 핵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용산이나 여의도 또는 광화문에 떨어지면 서울은 그냥 개박살이고 대한민국은 초토화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보호 아래 북한을 핵 저지 한다는 상황을 계속 믿고 있기만도 불안하다.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크게 바뀔 것은 자명하다. 또한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의 대외전략도 수정될 수 있다. 제2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또 그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애치슨 라인이 또 무엇인가? 여기서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무조건적 헌신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생존과 안보 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으로 가자
누가 말 했던가? 쪽팔림은 잠시고 이익은 영원하다고 말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멸의 길로 가기에 우리도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보유하는 것이 동북아의 역내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면 국제정치학에서의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이 작동하는 것이다. ‘유닛 비토 시스템(Unit Veto System)’이란 각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각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너도나도 강대국처럼 당당하기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따라서 평화가 온다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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