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있어 북한의 파병 문제를 놓고 선비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체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없다. 전쟁이 장난은 아니라는 것도 상식이다.

북한도 먹고살기 힘들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 김정은은 고도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왜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미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원 로버트 A. 매닝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를 통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역대급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대응 자세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상식이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5’가 개최됩니다. 전시회는 2025년 10월 29일(수) ~ 11월 2일(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됩니다. ‘K-방산’의 역량이 총집결한 서울 ADEX 2025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군대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군 초급간부는 올해 기준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되어서 하사 1호봉 187만7천원, 소위 1호봉은 189만2천400원이다. 병장 월급이 초급 하사나 소위 보다 많으니 누가 군대에 가서 말뚝을 박으려 하겠는가?

러시아가 핵미사일 선제공격 훈련을 해왔다는 보도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8.13)에 실렸다. 그런데 러시아의 핵 공격은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푸틴의 한반도 핵공격 시나리오로는 전라도가 타깃으로 밝혀졌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국군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암호명과 실명 등 신분이 유출되어서 북한에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에 넘어간 우리측 블랙요원 명단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팔아 먹은 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핵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