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을 주장하는 선비 같은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 들이겠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누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가 그만큼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돌봐야 하는 극한 위기로 몰리고 있기에 그렇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있었다면 또는 팔레스타인이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보수 일부에서도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의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측근의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가능성이 있는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지 미국의 명운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과도 직결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아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군사적으로 보호해 준다면 그 만한 돈을 달라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받고 해주겠다는 장사꾼과 같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이 된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트럼프 최측근,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성 제기
트럼프가 대통령에 뽑히면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이 있다. 바로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이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하여 한반도에 관련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밝힌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커버하긴 어렵다. 중국 하나를 상대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중국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게 한국을 포기한단 말은 아니다. 동맹은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긴 어렵다. 나아가, 우리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떠한 조치(핵우산 등)를 취해줄거라는 믿음에 기대서 한국 안보가 굴러가면 안된다. 차라리 핵 확산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본질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4월 25일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핵을 갖지 못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콜비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동맹은 비즈니스이고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에 중요하기에 함께 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도 허구이며 우리의 동맹이 갖지 못한 핵을 북한이 보유한 사실이 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핵무장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서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발 맞춰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한국에게는 불리한 국면이나 반대로 우리가 핵무기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찌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괜히 스스로 선비 정신에 충만해서 알아서 긴다면 핵무장도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안보를 빌어 먹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동아시아는 지금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전 같이 난리가 나는데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이나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우습게 점령 당할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대북 제재 완화도 미국의 입장만 고려하여 손 쉽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동안 열심히 해 온 한·미 훈련 중단 등의 조치도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핵 무기 고도화에 온갖 노력과 자금을 퍼 붓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만 보면서 있을 것인가? 우리로서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결국 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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