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굳세게 지켜나가자고 한국은 주구장창 떠들었지만 미국 정부는 슬며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했다.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혈맹으로 그동안 알려진 미국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봐야겠다.
미국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가
미국 에너지부(DOE)는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SCL에 한국이 2025년 1월 초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바이든이 미 대통령에 퇴임하면서 한국에 대해 큰 선물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민감국가’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리스트 목록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된다는 말과 같다.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에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2025년 현재 미국의 민감국가(SCL)에 포함된 국가들은 총 25개국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 사항이라 전체 리스트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알려진 주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봐라, 민감국가 상당수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특히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되어 있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최하위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방문 및 협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 민감국가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분류 조치되면서 2025년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첨단 컴퓨팅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였는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 것이다.
첫째, 핵 비확산 우려이다.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에서 서서히 불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경계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핵 잠재력에 대해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원전 기술, 특히 플루토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 기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은 강대국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단백농축무기인데 이것을 한국이 쉽게 먹을 수 있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핵무장론 지속에 대한 반발이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계속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은 역겹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국가 안보 고려사항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무장으로 갈 때가 왔다
미국이 걱정할 것이 없이 ①바로 까놓고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이 대 놓고 ②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한국이 핵을 가질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우려하는 것 같이 ③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핵무기가 없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게 곤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핵무장 외는 이제 답이 없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로써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협력이 활발한 국가였으나 민감국가로 지정을 받은 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핵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핵사다리를 타고 남북이 상호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평화시대를 맞이할 때이다
미국은 이제 앞으로 각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갖고 스스로 국가존립을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 미국은 동맹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방위비를 계속 부담하면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자주국방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핵사다리를 올라 타야 한다. 핵사다리를 타고 넘지 않으면 꿋꿋한 자주국방을 지켜나가기는 어렵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알아서 핵개발을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인 핵무장을 갖춰서 한반도에서 남북이 완전한 핵무기를 통한 공포의 평화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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