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고 세계의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유럽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분열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의 지원 없이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을 향해 큰 짱돌을 하나 던졌고 그 파문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
트럼프의 등장은 때 아닌 유럽의 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토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쌓이게 되었다. 트럼프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놓고 미국이 그동안 보였던 것과 달리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사우디 회담에서 휴전, 우크라이나 대선 후 조약 체결이라는 세 단계의 종전 절차가 합의되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전재 상황이 유리하고 경제도 안정적이어서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영토 포기 등을 최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원만한 협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나 지속되면서 유럽 정세, 미국-러시아 관계, 심지어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젤렌스키의 몰락,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서 종전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으며, 총사령관 출신 잘루즈니가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조속한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친러 행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 :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질서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달이 되었지만 그동안 세계질서의 변화의 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점점 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것은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다자주의 외교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60%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특별 관세, 그리고 10%의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하여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맹 관계의 재정립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NATO 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전, 친이스라엘·반이란 정책의 실현, 중단된 중동 데탕트 프로세스의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중국과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관계
다자주의 경시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 변화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과거 미국이 보였던 것는 완전하게 판이하다. 트럼프는 종전 미국과는 달리 한쪽 편을 확실히 들어주고, 센 놈 편을 지지하며,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이 180도 변화했음을 함축한다.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다. 그의 친(親)러시아 행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의 외교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중국 견제를 기본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NATO)와 미국간 관계 변화
미국은 전통적으로 나토를 통해 유럽과 철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즉 미국의 유럽 개입, 러시아 배제, 독일 견제를 기본 컨셉으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적으로 간주하였던 러시아를 동지적 관계로 새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NATO를 애지중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껴안고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 정상화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는 러-우 종전 협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세계 질서에 대한 함의가 크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며, 광물 협정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트럼프 선거 공약의 실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다. 따라서 그는 30일 휴전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한다.
○ 경제적 이익: 트럼프는 외교를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
○ 중국 견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러시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러시아를 끌어 당기고 싶어한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트럼프가 유럽에서 보여 주고 행태를 잘 분석하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가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알 수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가 심화되면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재고해야 한다. 북미 협상에서 러시아를 활용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재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핵무장, 과연 현실적인 선택인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핵 확산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주변국의 반발과 제재, 핵실험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의 입장을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또한 일본과의 상황이 다르기에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동맹 관리와 외교적 노력, 재래식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보에 가까운 짓이다.
핵우산은 없다
미국은 핵우산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말에 불과하다.
○ 우크라이나도 핵을 포기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무기를 구걸하러 다니면서 개망신당한 꼴이다.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외교 전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슬기롭게 강구할 때이다.
전망과 과제
○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과 헷징 전략 구상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이 될 수 있다.
○ 국제 사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양자주의 외교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향후 글로벌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다른 나라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도 핵을 맞을 각오를 하고서 핵을 대신 쏴주는 멍청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핵우산’이라는 것은 핵을 가진 기득권 국가에서 핵이 없는 나라들에게 썰레발을 푸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이 북한에게 핵을 한방 맞고 초토화가 될 때, 북한이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면 워싱턴이나 LA에 핵을 쏜다고 협박할 때 과연 미국이 핵우산을 들고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겠는가 말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시대에 있어 우리에게는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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