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政治生命)이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재판이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어제(20일) 이재명을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기소된 혐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것도 있어 앞으로 남은 그의 재판이 어찌 될 것인지 사람들이 무척 궁금해 한다.
이재명 기소 내용 및 재판 현황, 정치생명 과연 끝날 것인가
검찰이 이재명에게 내린 징역 2년은 선거법 관련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으로 만일 그대로 재판부가 형을 확정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재명 허위 사실 혐의 내용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故) 김문기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주장
①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②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③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④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⑤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만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도 물 건너 가는 셈이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돈을 반환하려면 민주당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민주당도 갈 길이 달라진다.
이재명의 다른 기소 혐의 및 사건 현황
| 기소일 | 사건 | 혐의 |
| 2022.09.08 | 대선허위발언 | 공직선거법 위반 |
| 2023.03.22 | 대장동 개발 비리 |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 2023.03.22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 부패방지법 위반 |
| 2023.03.22 | 성남 FC 불법 후원금 |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 2023.10.12 | 백연동 개발 비리 | 배임 |
| 2023.10.16 | 검사 사칭 위증 교사 | 위증교사 |
| 2024.06.12 | 대북송금 |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과연, 이재명 어떻게 될 것인가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1심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하자를 안고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나온 상태이기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은 자명하다.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을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 날개를 단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다른 재판도 ‘정치수사’였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다면 여소야대 정국의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힘을 찌그러뜨리고 대선까지 정치적 지지를 더욱 확보 할 전망이다.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이나 헛소리하면 끝장이다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인의 양심과 역량이 평가 받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했다면 대선이 끝나고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는 ‘후보자 거짓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서 혹시라도 뻥이라든지 또는 허언을 일삼는 자는 당선이 되었든 아니든 상관 없이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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