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아무리 왕이라도 권력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죽임을 당하든지 귀양을 가서 노후 생활을 비참하게 끝내야 했다. 그래서 권력은 한번 잡으면 죽을 때까지 부여잡고 싶은 불가피한 속성이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승인이 되면서 1일 천하도 아닌 한 겨울 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윤석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할 때를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되었다.
윤석열은 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패했는가
계엄령(戒嚴令)은 현대정치에 있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커다란 힘을 갖는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을 군이 모두 지휘 통제하면서 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계엄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고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계엄령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 어찌 보면 과연 계엄령을 제대로 준비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도 들고, 이 시점에서 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했는가 하는 궁금함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실패한 계엄령이 되었다.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왜 윤석열이 발표한 계엄령이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드러난다.
첫째, 계엄령 발표에 앞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은 ‘종북(從北)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들고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없었다. 우선 군(軍)이 투입되었지만 물리적 강제력의 동원은 실패하였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유효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뜬금없이 한 밤중에 발표가 되었지만 비상계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명확한 업무지시가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는 계엄령 선포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89조에서는 계엄 선포가 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12월 3일 발표된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계엄이 발표되었다면 헌법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둘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한 구체적 작전도 부재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완벽하게 성사시키려면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했다. 계엄이 그냥 말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이 되면 계엄령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한편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었지만 실상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 따른 조치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항목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군은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는 계엄령을 해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셋째, 스마트폰, 인터넷 등 빠른 대중 네트워크를 당할 수 없다
과거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통신 장악이다. 군은 방송국과 신문사를 접수하여서 계엄령의 정당성을 알리고 일반인들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 정보를 끊어 대중의 결집과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군이 일방적으로 대중의 정보를 차단할 수 없다. 만일 군이 좀 더 치밀했다면 계엄령 선포와 함께 유튜브, 네이버,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끊어서 대중의 네트워크를 차단했어야 했다. 또한 통신과 전기시설을 모두 정지시켜서 모든 정보를 금지시켜야 했는데 여기까지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또한 국회의원들도 총알처럼 빠르게 모여서 결국은 계엄령이 실패한 것이다.
넷째, 대의명분이 부족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상하게 봤다.
윤석열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계엄령 선포가 타당하다고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대의명분이 부족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상하게 받아들였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변화를 꾀한 것이 윤석열에게는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BBC, CNN 등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효과 없는 정치적 도박”, “대실패”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계엄령의 발포를 요건으로 충족하는 대의명분이 부족한 것도 한 몫 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며 삼권분립도 무시되기에 비상계엄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약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어마 무시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명분과 이유가 확실하여야 하는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나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보수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에 대해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했다. 만일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켰거나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국민적 지지를 쉽게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밤중에 갑자기 재난통보문자도 한 글자 없이 방송으로 전해진 계엄령 선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쉽사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계엄령 통제가 쉽사리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오산이다.
윤석열의 남은 선택과 대한민국의 행보
원래 똥을 싸면 똥을 싼 사람이 밑을 잘 닦아야 한다. 똥을 싸 놓고 밑을 닦지 않으면 그 냄새가 여기저기 퍼지고 민폐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제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라는 큰 것을 쌌으니 스스로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똥을 싸고 뒤처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손으로 닦아도 되고 물로 닦아도 되고 휴지로 닦아도 된다. 선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오 밤중에 계엄령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들도 이러한 회견 내용을 상세히 몰랐다는 이야기도 돌고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비서진들이 일괄 사의표명을 했다고 한다. 또한 국무위원 18명도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이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윤석열이 과연 누구와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는가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계엄령이 실패하면서 결국 윤석열은 이대로 끝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시선이 집중된다. 결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彈劾) 논의가 불가피해졌고, 국민은 대통령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2024년을 함께 끝내 갈 것으로 보인다.
상식이 없으면 권력을 유지하기도 참 힘들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