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운 상태에서 어제(11.7)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김건희 문제로 정치적 난항에 빠지면서 해법을 찾고자 했으나 오히려 여론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가 얼마가 남았는지 매우 궁금해한다. 그래서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와 현재 지지율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본다.
윤석열 임기 및 지지율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다. 그는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27년간 검찰에서 평생을 근무하였고 2019년 7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역임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임기
Q :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A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적용받고 있기에 현재 시점(2024.11.8)에서는 약 2년 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윤석열 지지율
갤럽 주간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7%까지 떨어졌다. (2024.11.8, 한국갤럽)
|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 | 17% |
| 대통령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 | 74% |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위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11.8)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1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평가율이 19%로 나와 20%선이 붕괴한 데 이어 2% 포인트 추가 하락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74%였다. 갤럽은 “직무 긍정률 17%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4%는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임기 단축 과연 가능한가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 폭락과 함께 야권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라는 카드를 빼어 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발족되었고 지난 11.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동시에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여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의 준비모임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여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
“헌법 부칙을 우선 개정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이뤄낸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등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카드가 나온 이유
야권은 박근혜에 이어서 또 다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부담을 덜고 싶어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야당은 오히려 정치적 역풍에 휘말리는 리스크가 있기에 임기 단축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여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과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면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 간다
윤석열은 9월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으로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되었는데, 2025년 4월에는 윤석열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구도가 바뀌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따른 최종 판결은 나중에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도 선뜻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쓰리쿠션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안을 꺼내 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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