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2월 28일 결국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되면서 총선 앞둔 정국은 한 마디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公布)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를 천명한만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15일을 기다릴 것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도대체 김건희 특검법이 무엇이기에 정치판이 난리가 난 것인가?
바로 김건희를 둘러싼 2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여기서 김건희의 의혹이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주식을 저가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법”이란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식 명칭을 간소하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또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1년 7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지난 2021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만 기소했고 김건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검찰은 김건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지만,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또한 의미있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흐지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 특검으로까지 간 것이다. 홍준표는 이미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무엇인가 새롭게 판을 짜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여당에 엄청나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차에 있어 김건희 특검이 인구에 회자되면 중간평가식으로 총선이 치루어지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국민의힘에게 치명타를 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자 정권의 ‘역린(逆鱗)’인 김건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일병 구하기’에만 몰두할 경우 총선에서 민심(民心)의 역풍을 맞을 것을 자명하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나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곤욕을 치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한 말은 백번 옳다. 좌우지간 어떤 일에 관한 홍준표의 통찰력과 판단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튼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총선이 다가 올 때 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무감각하든지 또는 자체적인 판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뭉개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 ∼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 윤석열 1년 반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도 못 내렸고, 수사 중간발표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총선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는가 말이다.
결국 어찌보면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특검론을 자초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꽃놀이패 고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정부 여당이 김건희특검법을 반대해도 좋고, 찬성해도 좋은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인 점을 상기시키며 정치적 쟁점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다. 또한 김건희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중도층의 민심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받을리는 없겠지만 만일 받는다면 김건희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쟁점화하여 결국 정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메뉴가 될 것이다. 사실 김건희 특검법의 안을 들여다보면 진실 규명보다 정략적 의도로 활용될 소지는 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린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
김건희 특검법을 바라다 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 국민일보와 한국갤럽 조사(12.7∼12.8)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70%였다.
-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 조사(12.18∼12.19)에서는 67%가 특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안에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국민의힘에서 19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따라서는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국민의힘 반란표가 관건
국민의힘 의원 112인 전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나오기 전에 조기에 법안을 폐기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재의 표결에 대한 시한에 따른 규정이 없기에 표결 시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천 경쟁에서 밀린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면, 반란표가 나와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은 먹힐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은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라서 공천 탈락자가 쏟아지는 2월 이후에 표결되어서 반란표로 인해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과 여론이 커질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기에 재의결 표결이 최대한 늦게 이루어져도 좋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해법
김건희 특검법 뭉개기가 최선이 아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해도 불씨는 살아 있고 얼마 전 디오르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된 마당에 마냥 깔고 뭉갠다고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될 사안도 아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보다 김건희 특검법 저지에 매달리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순간 사실상 내년 총선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무엇을 새롭게 하기 보다는 정치적 수비에 급급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상식은 권력이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해법 방향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준다. 이것은 국민의힘을 살리는 비법의 주문과도 같다. 국민의힘이 살고자 한다면 아래의 해법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거부권을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근원적 접근과 파격적 대안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져야 윤석열이 살고 여권도 내년 총선에서 그나마 살 수 있다.
정정당당 김건희 특검 수용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질질 끌었던 사안을 지금와서 회피할 것도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특검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 과거에도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없는 것을 부풀리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갈 수 있기에 하수에 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지지 기반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남은 대통령 임기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탈당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은 크게 줄어 든다. 그런데 이것은 중수이다.
한동훈의 반란과 승부수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회창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케이스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전에 ‘반란’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전략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의 6.29 직선제 선언이다. 한동훈도 선언을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현실에서 극적으로 정치적 대의를 강조하여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불리한 모든 상황을 털고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런 판단은 역사책을 조금만 들여다 봐도 다 나온다. 왜냐하면, 역사는 또 비슷한 상황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가장 상수에 속한다. 한동훈이 여기서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면 대통령감으로도 자리 매김 하는 절대적 찬스도 얻게 된다.
1995년 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김영삼은 이회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회창은 그 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대통령은 한보사태와 아들 김현철(金賢哲)씨 문제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몰리자 이회창을 신한국당 대표에 임명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했다. 4.11총선 결과 신한국당은 지지율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1백39석이라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의석을 차지했다.
이회창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회창과 김영삼의 갈등은 그때부터였다. 이회창이 선택한 승부수는 <김영삼 대통령 탈당>이었다. 1997년 11월 7일 김영삼은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결국 이회창이 요구한 YS탈당 요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민심을 일거에 반전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의 반란은 충격 요법이기에 일대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실제 이렇게 하기는 가장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런 큰 일을 하기에는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정치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상식은 권력이다.
위의 세 가지 해법 외에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요법이 있는데 이것은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비공개 처리합니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