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물가인상의 계절이다. 배추, 파, 무 등 농산물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왜 담뱃값만 제 자리냐는 황당한 논리가 그럴듯하게 명분을 찾는다. 그래서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곧 조만간 담배 가격 인상은 현실화 될 수 있다.
담배 가격이 9년째 오르지 않고 4500원선에 멈춰있는데 대한민국 물가가 다 오르는 판에 이것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다른 물가가 올랐는데 어째서 담배 가격만 제자리냐는 논리가 솔솔 퍼진다.
담배 가격 인상
지금 담배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담뱃세 인상은 돈 없는 서민의 금연을 유도하고 동시에 나라의 세수돈을 확보하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
담배 가격 얼마나 오르나
지금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인상 이후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담배 가격의 인상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썰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안은 8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왜 8000원이냐? 그것이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수준에 걸맞는 선진국답게 담배값을 받겠다는 것이다. 담배 가격이 아프리카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매년 담뱃값을 조금씩 나중에는 1만원대로 책정하는 안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계산하자는 주장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미리 공표하는 만큼 흡연하는 국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꼼수가 있다.
담배 제조사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만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여기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담배 가격이 1만원하면 사실 누가 피겠는가? 금연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망하자는 것이다. 담배 제조사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500원에서 8000원, 1만원으로 뛰면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공감한다.
담배 사재기 재현
다른 물가가 많이 오른 마당에 담뱃값까지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분명히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담배 가격을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결코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오르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름이나 가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담배를 사서 창고에 재워 놓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전에도 담배 가격이 대폭 인상될 시기에 너도 나도 담배를 미리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담배 가격이 1만원대로 오른다면 아마 집에 담배를 보루 박스로 사다 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담뱃값 인상에 관한 몇 가지 짚어야 할 것
담뱃값 인상 뉴스는 가짜 뉴스일 수 있다
담뱃값 인상 뉴스가 나오자마자 민심이 팽하니 돌아선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고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으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일 수 있다. 선거용 가짜뉴스인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뉴스의 어간을 보면 담배업계에서 도는 소문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부가 사전에 빨리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 뉴스가 작년 말부터 솔솔 언론에 퍼져도 정부가 조용한 것을 보니 진짜뉴스일 수도 있다.
담뱃값 인상 전에 여론 떠 보기일 수 있다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뱃값 인상을 단번에 했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미리 사전에 떠 보기 수순으로 담뱃값 인상설을 퍼트린 것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담뱃값 인상에 관한 여론을 미리 떠 보는 수순일 수도 있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데 바로 올리자니 정부도 부담되니 흘려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에 관한 국민여론
다음은 담뱃값 인상 뉴스에 대한 댓글을 모은 것이다. 열이면 아홉이 모두 담뱃값 인상에 분노한다. 박근혜도 담뱃값을 올려서 망했다, 부자는 감세하여 주고 서민은 증세한다,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인상하여 서민 부담으로 채우려 한다 등이 다수 의견이다.
박근혜도 담배 가격 인상하고 망했다
박근혜때도 담배값 올리더니
보수만 집권하면 담배값 올리네
박그네때 탄핵은 담배값 때문이다.
어째서 부족한 세수를 흡연자에게 전가시키나?
박근혜정권이 폭망한건 잘분석해보면 2000원대의 담배값을 4000원대로 올린것이 화근이되어 그빌미로 정권이망했다 절대 담배값 올리지말고 다음으로미뤄라 명심하고..자기들 재산이 몇백억씩되니 몇천원 우습게 보는데 망하고싶으면 담배값 올려라 ..
박근혜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값을 올렸지만 국민 건강 수준이 높아졌나요? 가격 인상하면 잠깐 금연율이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서민 증세입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 정권이 없어요. 중독이라는 약점을 잡아서 서민 증세를 하네요..
예네들만대통령되면..서민들 다죽인디..박근혜가지하경제운운하며,서민상권다죽이다,,짤리고,,담배값올리고,,이제또,,정권잡으니..보신탕에..담배값까지…니들 다해춰먹으세요
전 정권때 담배값 인상하더니
박통 탄액되였다.
잘 심사숙고 하여할 사항이다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개똥같은 소리하네
부자들 감세 오지게해주고
또 서민들 담뱃값으로 충당할려하네
서민들은 개 돼지가 맞습니다 맞고요 부자감세 대기업감세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꽃꽃히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세금인상 이제는 담배값 인상까지 ㅎㅎ 정말 대단한정권입니다 이래서 살아온 환경이 다른사람은 그나라의 권력자가 되면 안되는것입니다
결국엔 서민돈 쥐어짜서 담배값올리는건 맨날 보수정부인데 흡연인구에 절반이 60~70대일텐데 보수를 추종하는거 보면 참 아이러니 한일이다…
나는 비흡연자인데 흡연자, 서민 주머니 노리는 정책 , 역겹다. 이미 충분히 규제해서 거리에 꽁초도 없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깨끗한데..세수가 나올 구명이 없으니까 담배값 인상하는 양아치 정권
또 서민들 주머니만 털 생각하고 있구나.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추락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냐.
아…. 그나마 서민들 힘든 마음애환을달래주는 담배마저 끊어야 겠구나
나는 비흡연자인데 국민 건강 핑계 대로 서민들 삥뜯는 양아치 정권 짜증난다. 이미 박근혜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배값을 올렸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것이 입증됐고 결국은 서민들 증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물가하고 담배값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담배값 4,500원중 원재료비는 1,000원이나 될려나?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세금만 뜯어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부자들 세금 감면시킨걸 서민들한테 쉽게 걷어내려는거자나 왜 또 국민들 건강생각 해서 올린다 하지 그러냐
담배세금 올려받아서 부자 감세로 빠진 곳간 채울 목적이지.. 닥그네가 그러더니만 딱 그대로네.. 정말 이늠의 정권들은 서민만 들들 볶아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등
주로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다 내리고.세수 수십조 펑크나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에 붙는 세금만 올린다고?
이게 공정인가?
문제의 본질은 부자감세로 세수펑크, 일단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라치기 하고, 간보기 하다 추후에는 부가세 10%에서 15%인상안등 간접세를 올릴거라는 거임. 원래 국가는 부자에게세금 더걷어서 가난한 서민들위해 쓰는데, 간접세는 부자건, 서민이건 똑같이 부담하거든… 조선이 망한 이유가 양민들에겐 세금부담시키고, 부자인 양반들은 세금을 부담안하게 하는 희한한 조세제도로 망했지.
종부세 법인세
내려줬으니 세수
다른데서
메꾸어야지
현재도 담배값은 세금이 80%일텐데. 물가인상분? 장난하나. 담배값인상이 제일 악질적 세금이다. 가난한사람들 주머니 털어가는. 난 비흡연자임.
국힘계열 정당은 간접세 올리는데 환장했어
박근혜때도 180% 올리더니 이번에도? 근데 진심으로 금연효과땜에 올릴거면 5만원 10만원씩 하지 왜 애매하게 올리냐?
담배 끊으면 세금 안 들어올까봐 그러냐?
종부세 폐지하고
서민 등골에 빨대 꼿는구나
서민의 대표음식이 담배다
누구는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가??????
세살살이 버거울떄
한모금 연기로 시름을 달래고
하늘보고 원망도 한번 해보고
나라에 세금도 보충하고………..
부자 감세한 결과물을
서민에게 돌리는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일이다……………
국힘계열 정당은 간접세 올리는데 환장했어
진심으로 금연효과땜에 올릴거면 5만원 10만원씩 하지?
담배 끊으면 세금 안 들어올까봐 그러냐?
세수빵꾸를 어디서 메꾸려나 했는데 결국 이거였구나. 주류세를 올리면 모두에게 욕을 먹겠지만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 비흡연 싸움을 붙일수 있으니…
부자 감세하고 술, 담배같은 간접세
왕창 올려서 보충하고,
잘 한다.
담배 가격 인상 뉴스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할 것
국민여론을 보면 일단 담배 가격 인상은 부정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담배 가격도 오르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오른 물가를 담배 가격 같이 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국민들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한다고 본다. 정부는 세금 수입에 있어서 반드시 세금을 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 돈을 써야 한다.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정작 세금을 낸 사람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이상한 세금정책이 되고 국민 불만은 커진다.
담배 가격 인상에 관한 뉴스가 작년말 부터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담배 가격 인상설로 인하여 정부와 여당이 부담을 갖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담배 가격 인상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차라리 진정성있게 어떻게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털어 놓는 것이 당당하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정책이 꼼수로 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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