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전황과 정보를 연구하면서 현대전의 교훈과 전략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니터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제분쟁을 연구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침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분쟁 상황을 틈타서 어떻게 하면 대만을 미국의 간섭 없이 접수할 것인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관한 고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 보다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눈여겨볼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러시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묘한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한반도에서 불씨가 터질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왜 머뭇거리는가?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몽 달성의 뇌관이며 대만을 접수하여 중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의 말 한마디로 바로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대만을 쳐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계사를 통틀어보면 수 많은 전쟁들은 결국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오판과 우연한 사건들이 엮이면서 발발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은 이미 시진핑의 언어를 통해서도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실질적인 도발이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미국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관한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으로 보고 사활적 이익을 전부 걸고 있기에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간단하게 양안간 문제라는 중국의 억지 논리를 주변국가들이 간과할 수는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동북아시아에서 역내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참전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따라서 당연히 참전할 것이고, 호주도 오커스 멤버라는 점에서 미국의 편을 들고, 한국도 한미동맹에 따라서 참전을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어설픈 대만 침공은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은 사실상 대만 침공에 대한 ‘간’만 보는 형국인데, 어떻게 하면 대만을 요리해서 한 번에 먹어 치울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 중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은 결코 포기될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관건은 바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과 균열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보면서 반드시 단기전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교훈을 이미 얻었을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러시아가 맛보는 비슷한 재앙적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시진핑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는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다.
첫째는, 우선 중국이 대만 사이에 있는 섬들을 빠르게 점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늦추면서 정치군사적 불안을 최대한 고조시켜서 압박을 가해 대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의 모든 바깥 섬들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펑후 제도까지 장악해서 양안 통일의 의지를 천명하고 대만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대만 포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대만 본섬까지 바로 군사적 작전을 펼쳐서 접수하는 동시에 사실상 미국이 간섭하더라도 전쟁도 불사하고 대만을 먹어치우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시진핑의 대만 침공, 김정은의 대남 도발
위에서 알려진 시나리오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다. 중국은 음흉하고 간계에 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한다. 결코 중국은 그냥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먼저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베스트가 바로 김정은에게 대남 침공을 사주하여 미국의 신속한 대만 전선 개입을 저지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중심 동맹을 흐트려 놓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김정은의 무력 도발이 감행되는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존립과 자위를 위하여 미국과 대만 간의 협력을 쉽게 도울 수 없고 또한 한반도 정세안정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속수무책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북아에서의 미일동맹도 한반도의 전쟁 상황과 대만의 위기 상황이라는 양쪽으로 힘이 나뉘어지면서 쉽게 중국을 퇴치하기에는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대만 문제를 놓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가장 노력을 쏟는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대남 침공은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 하는 일이 바로 남태평양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미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중 하나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실질적 효과도 거두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관한 고찰
혹자들은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만 들고 무리하게 대남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한다. 그러나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연한 사건과 지도자의 또라이적 판단은 늘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설마’라는 가정은 없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많은 역할과 협력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갖고 친중적 태도를 견지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사실상 중국과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형국이었기에 결론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더 증폭되는 현실만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쏠 것인가? 대남 도발을 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이 개입하지 말라고, 워싱턴이나 뉴욕, 도쿄, 오사카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핵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할 것은 자명하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해도 쉽게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바로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에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과거 6.25 때와 같이 지금은 북한도 장기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쟁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선비 정신으로 충만한 국민들이 어찌어찌 대내외적 혼란을 수습하더라도 이미 한반도의 절반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냥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쏘면서 타이베이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자 한반도에서 크게 한방이 터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접수하기 위한 꽃놀이 패가 되는 것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도 따라서 곧 대남 도발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김정은이 대남 도발을 하고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전체주의 진영으로 대립하는 새로운 갈등 구도로 접어들었다. 국제사회에서 갈등은 타협이 안되면 전쟁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 국제정세의 최악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 글을 쓰는데, 만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용산 대통령실,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성주 사드 기지를 타격하면 5분 안에 대한민국은 궤멸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국제정세가 어째 조선말 분위기 같다. 그때 조선이 판단을 잘못하고 지도층의 한심한 짓거리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우국의 역사를 잊었는가? 정치권은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일에 치중하기보다는, 돈봉투 사건으로 어수선하고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사회는 전셋집 사기 사건 등으로 혼미하다. 이렇게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있는데 북한의 핵공격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의 핵공격에 적극 대비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