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은 계엄발표와 동시에 바로 국회를 통제해야 했는데 군의 어설픈 국회 진입 작전이 실패하면서 결국 계엄령은 해제된 꼴이다. 군이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보다 국회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12.3 계엄령 발동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윤석열이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시켰다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과연 국헌문란(國憲紊亂)은 무엇인지 과거 전두환 판결문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국(政局)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는 명태균의 발언이 과연 ‘예언’으로 현실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과연 미륵보살인가?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한 기수 선배로 국방부장관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기에 민주당에 의해 출국금지가 요청되었으며 오늘 현재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이다.

윤석열은 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패했는가? 중요한 일을 어설프게 하면 뒤처리가 더 힘든 법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0분에 계엄령을 발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26년 6월3일이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정치권은 오리가 물밑으로 발을 열심히 휘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그 천기누설을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남았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11.8)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