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분위기가 가열차게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각 당은 어쨌든 의원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이루어지는데, 지역구는 당연하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인물이 당선되는 것은 알겠는데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어떻게 뽑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상식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알아 본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복잡한 셈법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할 문제가 따르기도 한다.아무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없애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제도라고 하지만 차후 개선할 점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패한 선거제도가 바로 ‘준연동형 비례제’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선 준연동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100%까지 채워주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특정 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충해 준다고 보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정한 것이 준연동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모자란 의석의 100%가 아닌 50%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비율을 지난 제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으로 ‘제한’을 두었다. 준연동형으로 나눠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 최대치를 30석으로만 제한하고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남은 17석은 또다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계산한 뒤 나눠 가지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제22대 총선부터는 그러한 제한을 없애고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준연동형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
Q: 현행 국회의원선거에서 ‘가나다’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 득표율로 20%를 얻은 경우에 비례대표제 의원은 얼마나 당선되는가?
A :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 득표율로 20%를 얻은 경우, 가나다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5석이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의석(10석)을 뺀 50석을 50%로 나눈 결과이다.
예외적으로 여러 비례대표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넘기는 계산이 나올 경우에는 ‘특정 당 연동 의석수’를 ‘전체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명’에 곱한 결괏값으로 재배분한다. 한편 여러 비례대표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넘기지 못할 경우 (47명-각 정당별 연동 의석수)에 각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곱한 값으로 의석수를 다시 배분한다. 참으로 골치 아픈 계산법이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현생 선거제도가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셈법도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위성정당의 출현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을 군소 정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총 36석을 가져가며 거대 정당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잡한 셈법을 통해 오히려 위성정당의 출현과 함께 거대 양당의 확고한 틀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 용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 정당이 엄청나게 난립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총 50개 정당이 모두 비례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는 80.5㎝에 달한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신기한 투표 용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튼 정치에 관해서는 상식 차원을 뛰어 넘어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복잡하고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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