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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연 OECD 국가들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잘 사는 나라인가? 아니면 잘 사는 척 하는 나라일까?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경제사회적 통계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 OECD 국가의 국민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OECD 국가 중 한국의 위상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개판 오분전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비국가’라고 자부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먹거리, 환율, 물가가 미친듯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갓끈’만 잡고 폼 잡고 있을 것인가?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많은 하마평이 시중에 떠도는 가운데 오늘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썰이 도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은 어찌 될 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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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많은 하마평이 시중에 떠도는 가운데 오늘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썰이 도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은 어찌 될 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치면 얼마나 형(刑)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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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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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니까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렬 대통령이 18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 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 대파 한 단을 875원에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고, 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대파 한 단 가격 발언에 오락가락 한다.

대파 한 단 가격에 총선 민심이 흔들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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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통령이 18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 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 대파 한 단을 875원에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고, 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대파 한 단 가격 발언에 오락가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