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골목길 CCTV를 껐는가? 9.19 군사합의는 멍청한 합의였다
대한민국 휴전선에 CCTV 꺼져 있다. 휴전선 CCTV가 꺼진 이유는 바로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휴전선의 CCTV를 끄게 했는가? 자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군사합의는 전 세계에 없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 CCTV 꺼져 있다. 휴전선 CCTV가 꺼진 이유는 바로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휴전선의 CCTV를 끄게 했는가? 자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군사합의는 전 세계에 없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있어 아이언 돔의 무력화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한국이 구축하는 아이언 돔은 과연 북한의 로켓과 장사정포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 우리가 배우는 전략적 교훈을 살펴본다.
정치인의 단식투쟁에는 뚜렷하고 확실한 단식투쟁의 목적이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단식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아리송하다. 이재명이 왜 밥을 굶고 있는지에 관한 컬럼입니다.
국정조사(國政調査)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로 마땅히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최근 발각된 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누가 막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공동체적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재생하여 쓸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분리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