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자랑하는 비디오가 많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을 하듯 카페나 식당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고 나와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지갑을 둬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국뽕의 파이널을 날린다.
외국인들도 가세해서 한국은 커피샵에서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칭찬에 칭찬을 침이 튀게 한다. 이쯤 되면 ‘대한선비공화국’의 일반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로 생각해 보면 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비공화국이다
알고보면 대한선비공화국은 거대하고 교묘한 사기체제와 같다. 교묘하다는 것은 아주 기술적이면서 능란하고 제도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Top급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기업이나 개인이나 한탕해 먹는 데는 사기가 최고이다. 그러니까 쫀쫀하게 핸드폰이나 훔치고 지갑이나 쌔비고, 노트북이나 들고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으로 작살을 낸다. 남에게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을 강제로 힘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써서 뺏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제도적으로 서로서로 사기 치는데 아주 익숙하다고 보면 된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사회의 밑바닥으로는 ‘꽃게를 파는 상인’에서부터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거대 대기업’까지 사기를 당당하게 치는 선비공화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헌법을 보면,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 ① 대한민국은 선비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은 서로 사기를 치고, 모든 사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 적합할 수 있다. 선비공화국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임에도 주관적으로 아닌 척하는 일반적 성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선비인 척! 하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성향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 사기의 밑바탕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다.
사례 1 : 소래포구 꽃게 사기, 일반인 사기극
얼마전에 소래포구에서 꽃게를 샀더니 게다리가 온데간데없다면서 세상에 뉴스거리로 알려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정말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백배사죄하면서 소래포구는 거듭 새로 태어나서 상도덕을 지키겠다고 뉴스로 호소했다. 이쯤 되면, 정말로 소래포구 상인들이 환골탈태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사기를 안 칠 것 같이 보였지만, 역시 똥개가 어떻게 똥을 안 먹겠습니까? 이렇게 백배사죄를 올리고 또 꽃게 다리가 없는 꽃게를 파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 상인들은 정말로 일반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쇼만 하고 사기는 계속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례 2: 5G 없는 5G 요금제로 대국민 사기국
5G 요금제 사기는 단군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사기는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모바일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면서 5G 요금제를 쓰라고 핸드폰 이용자들에게 거의 강매를 몇 년간 하다가 서비스도 안 하는 정체가 탄로 나니 SK, KT, LG 등 대기업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요금제로 돈만 벌고 눈만 껌벅껌벅한다. 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배 째라 형국’이다.
LTE 요금제보다 2~3배 비싸게 5G 요금을 책정해서 한탕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동통신기업들이 가입자들을 속인 꼴이 나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그러니까 ‘눈 뜨고 코를 베인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처음에 5G가 나왔다면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초당 200억 비트(Gbps)에 이르는 것처럼 구라를 쳤다. 사용자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좋은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받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사기나 마찬가지였다.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내걸면서 요금을 팍팍 올렸지만 실제로 서비스는 없는 것이었다. 또한 ‘초당 200억 비트’ 속도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일 뿐,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 폭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 놓고 사기를 친 것이다.
결국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기존의 LTE 요금보다 엄청나게 비싼 5세대 이동통신 요금을 지불하지만 결론적으로 진정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한 꼴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국민 사기는 알고보면 ‘꽃게 다리를 몇 개 빼먹은 소래포구 상인’ 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지능적 사기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대단한 기술이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례 3 :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세 사기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집값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명타를 날리는 어마어마한 전세 사기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 전세 사기 사건은 서울, 인천, 부산, 동탄 등 전국에서 동시에 그것도 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 중개사, 감평사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한탕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래포구나 이동통신사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아예 껍데기를 홀딱 벗겨 먹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알고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기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전세 사기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없다. 그리고 멍텅구리 바지사장 집주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면 대충 어디가서 죽어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잠수를 타고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죽어나는 것은 집을 전세로 빌린 사람뿐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대국민 사기를 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쫀쫀하게 커피샵에서 핸드폰을 훔치는 게 아니라 다달이 따박따박 통장에서 쓸 수도 없는 서비스 요금을 이동통신사로 몇 년간 이체해도 이게 사기인지 모르는 나라, 또는 알면서도 대책이 없는 나라이다. 길거리에서 노트북을 훔치지는 않지만 소래포구에서 게를 팔면서 다리를 모두 잘라서 팔아 짭짤한 이득을 영속적으로 취하는 나라, 상도덕도 없고 개념도 없는 나라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기는 일반적으로 횡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수위는 낮아서 사기에 한번 재미를 들리면 계속 사기를 치는 꼴이다. 가령 사기를 쳐서 1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이 고작해야 1,000만 원이라면, 이거 남는 장사라고 계속하게 된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통해 ‘범죄 대가로 10억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한국 고교생 55%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니 가히 선비공화국의 미래가 어찌 될지 면모가 엿 보인다. 그러니까 5G로 대국민 사기를 쳐서 1조를 벌었는데 벌금이 고작 300억이라고 하니 사기는 쳐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결론이 남는다. 1조를 사기를 치면 벌금을 10조를 물려서 징벌을 해야지 300억만 벌금을 내면 이제 너도 나도 사기를 쳐서 남는 이익을 취해야겠다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아직 6G가 나오지 않았지만 또 모바일 6G 서비스로 한 달 이동통신사용요금을 1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은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기는 구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기 치는 수준은 거의 월드클래스급이다. 전 세계에 해외토픽으로도 무난한 수준이다. 사람들을 다단계로 꾀여 4조원대 피해를 끼친 조희팔이라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코인 사기의 대부로 알려진 테라 창업자 권도형, 전세 사기 주범인 인천 건축왕 남 모씨 등 대한민국 사기꾼들은 여기저기 차고도 넘친다.
사실 어찌보면 커피숍에서 누가 핸드폰을 훔치나요? CCTV가 곳곳에 다 있어서 뭘 훔치면 내 얼굴 다 찍히는데, 미친놈이나 멍청한 놈이 아니고서야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 들고 가는 놈은 없다. 대한선비공화국은 그렇게 단순하게 남의 돈이나 재물을 힘으로 강탈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취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CCTV는 있지만 정작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한심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자나깨나 점검해 봐야 한다. 대한선비공화국에서 ‘사기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하루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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