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 이상한 정도를 지나쳐서 해괴하고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오물을 풍선에 실어 남으로 보내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북한 수뇌부의 머리 상태가 의심스럽다. 북한은 지금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풍선에 실어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렇게 보낸 오물 풍선 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까지 날라왔다.
북한 오물 풍선, 과태료 처분 대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밤 담화를 통해서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며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풀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보아서 남한으로 보내는 오물 풍선은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날리면서 북한은 동시에 남측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정전협정 위반 해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확하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다량의 풍선을 보내는 군사 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이유
첫째, 생화학 무기를 남한에 살포하기 사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불시에 남한으로 공격을 가하는 동시에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날리는 풍선을 통해 생화학 무기를 어디까지 살포할 수 있을지 실험 중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오물과 쓰레기를 날리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돈도 없는데 헛짓거리를 할리는 만무이다.
둘째, 북한에 날리는 남측의 전단 살포에 대한 과격한 대응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날라오는 풍선이 매우 못 마땅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한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이다.
셋째, 남한 내부의 갈등을 촉발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무차별 남한으로 날리면서 남한은 재난문자를 국민에게 급히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은 북한이 쓰레기를 보낸 뭐 이런 것으로 재난문자를 날리냐는 식으로 정부를 비꼬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남한 내부에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 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다가 아무런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북한이 갑자기 오물이 아니 생화학 무기를 담아서 남한에 날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김여정에 쓰레기 무단투기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평양에 거주하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오물을 남한에 대거 투기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평양에 사는 김여정에게 쓰레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무단으로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날린 오물 풍선 갯수를 세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날려야 한다.
김여정이 쓰레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을 붙여 또 통보해야 한다. 쓰레기 버리기 같은 질서위반 행위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5년간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반드시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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