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핵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순위입니다. 1위는 노무현, 2위는 박정희, 3위는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이 차지 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가장 많이 한 전직 대통령은 박정희로 5,793일 동안 재직하였습니다.

김여정이 오물을 남한에 대거 투기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평양에 사는 김여정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오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에는 한 봉지 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역분쟁은 점점 극단적 상황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아랍권 전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할 것 같고 확전의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서울 시청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다 보면 6.25때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하여 지원하여 준 세계 67개국들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해외 지원국가들의 국기가 헤지고 구겨지고 더럽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많은 하마평이 시중에 떠도는 가운데 오늘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썰이 도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은 어찌 될 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니까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