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통상 협력을 비롯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북한 핵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역내 및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 :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
중국 : 역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
일본 :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 중요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이다. 정상회의의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이다. 개최국이 곧 의장국이다.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본래 한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한중일이라 칭하나, 이 회담의 공식 명칭은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한다. 개최 정식명칭은 개최 순서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제9차 정상회의 이후,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역사
차수 | 일자 | 개최지 | 참가 정상 | |||
대한민국 | 일본 | 중국 | ||||
1차 | 2008년12월 13일 | 일본 | 후쿠오카 | 이명박 | 아소 다로 | 원자바오 |
2차 | 2009년10월 10일 | 중국 | 베이징 | 하토야마 유키오 | ||
3차 | 2010년5월 29~30일 | 대한민국 | 제주 | |||
4차 | 2011년5월 21~22일 | 일본 | 도쿄 | 간 나오토 | ||
5차 | 2012년5월 13일 | 중국 | 베이징 | 노다 요시히코 | ||
6차 | 2015년11월 1일 | 대한민국 | 서울 | 박근혜 | 아베 신조 | 리커창 |
7차 | 2018년5월 9일 | 일본 | 도쿄 | 문재인 | ||
8차 | 2019년12월 24일 | 중국 | 청두 | |||
9차 | 2024년5월 26~27일 | 대한민국 | 서울 | 윤석열 | 기시다 후미오 | 리창 |
한중국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 반응
한국의 정치권
여야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중,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다시 가동되며 동아시아 ‘3국 협력의 도약’을 확인했다고 보면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낸 점도 큰 의미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일단 3국 회담의 정례화와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는 의미를 두었으나, 독도 영유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고, 최근 라인 사태에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측 언론
중국 언론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이날 3국 정상회의에 대해 “한중일 3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3국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미래를 향해 교류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양자 및 삼자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면서 “3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회의는 협력의 강력한 기반과 광대한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중국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하여 “최근 이웃 3국 사이에 불화(discord)를 심으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중일한(한중일) 정상회의의 풍성한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며 “세 이웃 국가는 미국의 분열 노력으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썼다.
차이나데일리는 “리창 중국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3자 협력 심화를 위해 한 제안들은 모두 역내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 있다”며 “전제조건은 3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한 채 외부 간섭에 저항함으로써 각자의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서로 존중하고, 3국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측 언론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5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중한(한중일) 대화 재개를 지역 안정을 위해 살려야”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긴장이 높이지는 동아시아에서 정상급이 얼굴을 맞대는 의의는 크다”고 평가하며 “대화 재개를 지역 안정으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이웃나라 관계 만들기는 안보, 경제 양면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닛케이는 또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한 형태의 군사훈련을 하는 등 강경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권력이 집중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을 쌓아 나가야” 제하 사설에서 한중일 3국 정상 간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평가했다. 한편 “4년 반 만에 대면으로 대화 한 것을 계기로 지역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과 중국 사이의 깊은 골도 다시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상회의 성과문서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번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각각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명기한 점을 들며 “안보에 관해서는 후퇴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역내간 협력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간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 가기 보다는 각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 소극적이면서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지 못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만 되어 있는 바,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평가된다.
북핵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리면서 동북아의 역내 안보 환경은 커다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팽창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 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한중일이 소통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안 한 것 보다는 낫다. 한편 중국이 관행적으로 국가주석이 아닌 실권 없는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한중일 정상회의가 제대로 된 정상회의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진핑은 정상이 아니라 황제인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원본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
-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제도화
-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원문 바로 가기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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