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로이터 통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의 미래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하게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의 반응이 이렇게 거세게 나올줄 몰랐던 푸틴으로서는 당황하거나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동맹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강요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말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분별없는 행위를 남발하면 그 댓가를 돌려줘야 한다.

6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에 대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반박 평론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핵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시장의 보호를 확고히 할 때이다. 이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는 북태평양 조약기구(North Pacific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여야 한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