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우리나라는 사기와 횡령에 있어 처벌이 아주 관대하다. 수 천억원, 수 백억원라는 엄청난 사기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은 고작 15년이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이고, 너도 나도 사기의 대열에 껴든다. 결국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nBox 컬럼 ::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사기와 횡령에 있어 처벌이 아주 관대하다. 수 천억원, 수 백억원라는 엄청난 사기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은 고작 15년이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이고, 너도 나도 사기의 대열에 껴든다. 결국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