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작성된 내용도 어설프며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법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허술한 포고령, 무엇이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헌법과 법률 그리고 령에 대한 상식,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 보다 우선 할 수 있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작성된 내용도 어설프며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당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법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허술한 포고령, 무엇이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김경수는 이재명의 아성으로 변한 민주당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로 차기 대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을 통하여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하면 차기 대선의 판도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것이다.

김경수는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어 있다

김경수는 이재명의 아성으로 변한 민주당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로 차기 대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을 통하여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하면 차기 대선의 판도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것이다.

미친 놈들이 날 뛰는 세상에 나를 방어하려면 할 수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정당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할 때이다.

쌍방 폭행 처벌은 없애야 한다 – 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 제정

미친 놈들이 날 뛰는 세상에 나를 방어하려면 할 수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정당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할 때이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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