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동맹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강요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말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분별없는 행위를 남발하면 그 댓가를 돌려줘야 한다.

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시장의 보호를 확고히 할 때이다. 이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는 북태평양 조약기구(North Pacific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역분쟁은 점점 극단적 상황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아랍권 전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할 것 같고 확전의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서울 시청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다 보면 6.25때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하여 지원하여 준 세계 67개국들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해외 지원국가들의 국기가 헤지고 구겨지고 더럽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많은 하마평이 시중에 떠도는 가운데 오늘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썰이 도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은 어찌 될 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니까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