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설날을 앞두고 ‘2024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이 열렸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우 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 기간(1월30일~2월9일)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왜 담뱃값만 제 자리냐는 황당한 논리가 그럴듯하게 명분을 찾는다. 그래서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뉴스로도 작년말부터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배 가격 인상 뉴스가 ‘가짜 뉴스일’까? ‘진짜 뉴스’일까?

개고기 금지법이 나왔다.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은 3년 동안 처벌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개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과연 “개맛”을 끊을까? 개 식용 금지법을 어기고 개고기를 먹거나 유통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억울한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다.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이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출발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일괄 폐지된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열리는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제부터 개막되었다. 그런데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고통을 느끼는 어류를 윤리적으로 대우할 것을 화천군에 요구하고 행사를 중단할 것을 중단하는 시민단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2023.12.20 발행한 ‘2024년 국운, 지진과 경제공황 그리고 이상한 놈들이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 제목의 글을 보면 올해에 지진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새해 1월 1일 일본의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