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은 권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개된 국민의힘 총선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택배 2024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중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목록은 민생회복, 민주수호, 평화복원, 미래성장을 4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니까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춘천 서면은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가장 많이 나온 곳입니다. 1968년 송병덕 박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0여명 넘게 많은 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춘천 서면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것은 그곳이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천박한 놈은 천박한 천성을 타고 났다. 2.천박한 놈은 타인을 도구로 여긴다. 3.천박한 놈은 눈치를 잘 본다. 4.천박한 놈은 낄낄빠빠를 모른다. 5.천박한 놈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과시한다. 6.천박한 놈은 아무 말이나 지껄인다. 7.천박한 놈은 자신 보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다. 8.천박한 놈은 아무리 꾸며도 싼티가 난다. 9.천박한 놈은 몸짓이 항상 빠르다 10.천박한 놈은 손절하는 것이 상책이다.

국회의원 후보라고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 가운데 전과자들도 많다. 제22대 국회의원 전체 후보자(952명) 중 305명(32.0%)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수치이다. 여기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도 많다.

총선 이후에 압도적 승세를 잡은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또는 윤석렬이 스스로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수(保守)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또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