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총선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 [보건복지, 교육]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재정경제, 산업자원]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재정경제, 산업자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보건복지, 산업자원, 문화관광]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 [건설교통, 기타(주거복지)]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타(주거복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국민의힘 총선 공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목록
1.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일·가족 모두 행복
□ 목 표
○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재원조달방안
–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2024년 현재 고용보험기금 현금성자산 보유액 7조원 규모, 이 중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의 현금성자산은 4조원)
2. [보건복지, 교육]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3. [재정경제, 산업자원]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목 표
○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취약계층 상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추진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③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행사 매년 추진
–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4. [재정경제, 산업자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목 표
○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 경쟁력·생산성제고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②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매칭 지원
③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 신산업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지역 토지규제 전면 재검토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5. [안전, 사법윤리, 여성]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목 표
○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②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③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여성까지 확대
–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6. [보건복지, 산업자원, 문화관광]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 목 표
○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지역의료격차 해소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하여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공공병원 육성하여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②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③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 국립문화예술기관·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공연 확대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과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일반회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기금 등에 지원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7. [건설교통, 기타(주거복지)]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 목 표
○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 적극 활용·개발
–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추진
–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②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GTX A, 운정∼서울∼삼성∼동탄∼평택
– GTX B, 인천∼부천∼서울∼청량리∼춘천
– GTX C, 동두천∼양주∼수원∼천안∼아산
– GTX D,김포, 인천공항 ∼부천∼광명∼삼성∼ 하남, 원주
– GTX E, 인천공항∼연신내∼남양주
– CTX, 대전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
③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
□ 재원조달방안
– 철도 상부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하화 사업비용 충당
(필요시 설계비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
– 신규 철도 도입 등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완료사업에 따른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충당
8.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목 표
○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 문화생활 지원
○ 청년 근로환경 개선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
– 예비부부·혼인 1년 내 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공급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②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을 만19세->24세까지 단계적 확대
③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④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카드납부 활성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예탁규모 10.3조원)
9. [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타(주거복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②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③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④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② 저탄소 전환 촉진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③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④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원으로 상향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 보호
□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전입금 확대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2024년 예산 기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조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