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벌써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자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먼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사회적으로 큰 고통이니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애매한 PG업체들이 나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고통은 같이 분담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고통은 누구와 분담하나?
사회적 고통은 같이 분담하자는데 내 고통은 누구와 분담하나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자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큐텐 구영배 구속이 먼저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초래한 큐텐의 구영배를 일단 구속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서 작당을 하여 먹튀의 완성을 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당장 구영배 및 그 일당을 체포해야 한다. 구영배는 자신이 가진 사재를 털어서라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수습한다고 했지만, 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실질적으로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먹튀 작전을 하면서 이미 재산을 상당수 빼돌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망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나? 구영배 구속이 우선이다.
PG사는 엉뚱한 유탄에 쓰러질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먹튀 사건은 엉뚱하게도 PG사에 불똥이 튀었다. PG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우선 환불을 해주고 나서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지만 이미 망한 회사에 무엇을 받아 낼 것인가?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저지른 손실 대부분을 떠안고 독박을 쓸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PG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안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가 진행되면 PG사도 자칫 지급불능 상황에 빠질 것이다. 뭐 그냥 최악의 도미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 그런데 쓰라고 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먹튀한 놈들의 땜질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일단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 등 총 ‘5600억원+α ’ 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골 때리는 짓이다. 일반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먹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어떻게 막아 보자는 것인가?
세금의 취지가 어느 일개 기업의 먹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쓰기 전에 먹튀를 저지른 범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단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처벌을 먼저 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문제가 터지고 돈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알고 보면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소비자와 판매자, 이커머스간의 문제이다. 사실 쇼핑몰에서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고 판매자는 물건을 많이 팔아 이득을 보고 이커머스는 중간에서 돈을 취하려는 구조에서 발생된 부조리한 일이다. 이것은 사회적 공익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과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왜 나라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기업이 망했으니 정부가 개입을 하여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도 된다는 발상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있어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세금으로 어떻게 메꿔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 고통은 누가 분담하나?
나라 전체가 막 돌아가는 것 같다. 개인의 역대급 또라이적 먹튀 행위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휘청하고 흔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먹튀 기업의 불공정한 짓으로 인하여 점점 세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다.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않은 개인들도 알고 보면 고통이 나름대로 심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도 나라가 분담해 줄 것인가?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가 세금으로 보태줄 것인지 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이것도 메꿔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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