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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 기지에 정박중인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30~40대 중국인들이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학생 신분이라고 하지만 일단 유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수상하다. 중국에서 항공모함 촬영하면 바로 간첩죄에 해당된다.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동맹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강요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말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도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분별없는 행위를 남발하면 그 댓가를 돌려줘야 한다.

6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에 대해 ‘상식은 권력이다’에서 반박 평론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만연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혼자 먹고 튀는 놈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먹고 튀는 단체 먹튀도 있다. 음식점, 치킨집 뿐만 아니라 택시비도 먹튀를 한다. 어쩌다가 먹튀공화국이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이 조직폭력배의 폭행으로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가해 조폭들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부산 경찰은 조폭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신원만 확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귀가 시켰다고 합니다.

서울 시청에서 청계광장으로 가다 보면 6.25때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하여 지원하여 준 세계 67개국들의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해외 지원국가들의 국기가 헤지고 구겨지고 더럽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조형기는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조형기는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징역 5년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형기는 방송계에서 2017년 완전히 퇴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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