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많은 하마평이 시중에 떠도는 가운데 오늘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썰이 도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은 어찌 될 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중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 양배추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니까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지도자가 연설과 유세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중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정치지도자가 되어서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어디 가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다. 손짓과 몸짓으로 호소하는 정치인을 보니 난세는 난세로다.

어느 날 생선을 팔다가 정치를 팔겠다고 뛰어든 선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함운경이다. 뭐 자신이 무엇을 하고 먹고 살든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겠는가? 생선을 팔다가 야채를 팔면 어떻고 또 고기를 팔면 어떤가? 그러나 양심은 팔지 말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