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대만 포위훈련 ‘연합리젠(利劍)’을 통하여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중국의 금번 대만 포위훈련은 ①대만 지도부 제압, ②대만 해군 봉쇄, ③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 차단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대만 공략 전략을 알아보자.
시진핑과 푸틴은 5월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발표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공동성명의 전문을 러시아어 원문과 중국어 원문으로 알려 드립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중국은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공격 훈련도 점검하기까지 했다고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RYBAR)는 밝힌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자적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TA)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핵무기 무장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