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평가와 공동선언문 원문입니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를 새롭게 찾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대만 포위훈련 ‘연합리젠(利劍)’을 통하여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중국의 금번 대만 포위훈련은 ①대만 지도부 제압, ②대만 해군 봉쇄, ③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 차단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대만 공략 전략을 알아보자.
시진핑과 푸틴은 5월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발표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공동성명의 전문을 러시아어 원문과 중국어 원문으로 알려 드립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중국은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공격 훈련도 점검하기까지 했다고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RYBAR)는 밝힌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자적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TA)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상황 및 핵무기 무장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밝혔다.
미국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 할 때가 왔다.
중국이 대만 침공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양안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도 전쟁에 승리하여 중국을 통일하기에는 어렵고, 이 전쟁은 아무런 승자도 없이 국제사회의 근본적 질서와 각국의 위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를 통하여 각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36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