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를 누가 막았는지 국정조사 해야 한다
국정조사(國政調査)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로 마땅히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최근 발각된 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누가 막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국정조사(國政調査)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로 마땅히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최근 발각된 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누가 막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공동체적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재생하여 쓸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분리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