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새롭게 진화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판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무대에서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외교안보 기조가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은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미중경쟁, 북핵위협 심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경제안보, 기후변화·보건·사이버위협 등 신안보 위협에 대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국정기조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나온 특징적 지향 목표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하여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는 다른 포커스를 보여줬다. 또한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기술에서도 우방국을 우선 배치하는 등 명확한 차이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핵심내용
금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이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보고서 9p. 발췌
○ 우리의 독자적 국방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방·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한다.
○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 보편적 핵심가치 침해에 침묵하지 않고 이를 적극 수호한다.
○ 국익과 실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안보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사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론을 결집한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3대 목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3대 목표로는 ①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통한 국민안전 증진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③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외교안보 전략 기조로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압축했다.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보고서 11p. 발췌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 기조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보고서 13p. 발췌
국가안보전략 발간을 발표하면서 김태효 1차장은 “국가 가치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실용 외교, 즉 실용외교의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 우방,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가 밝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압축된다.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보고서 15p. 발췌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대외관계
대북정책
금번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해선 “북한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했는데 지난 정부는 주변 4강 외교와 남북관계를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전략서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됐다’고 기술한 부분을 언급했다.
국가안보전략서에 언급된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결심이 서야 대화도 가능하고 군사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적 관계에 입각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일본 관계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주변국 서술에서 기존과 달리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서술된 데 대해선 “자국을 제일 먼저 놓고 동맹,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하는 게 관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미북회담, 일중관계 등 조금씩 바꿔 부르고 있는데 법치, 헌법, 자유 등 가치 지향점에 있어 가까운 나라부터 배치하는 게 기준”이라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첫 번째 추진 과제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의 포괄적 협력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UN,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아세안(ASEAN)+3 등의 다자 외교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위상, 국격에 걸맞은 책임 외교, 기여 외교,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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