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먹고살기 바쁜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7.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하게 알아보기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15조원+(α)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착공하고 35조 원 플러스 α의 시장안정 조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환평형채권(하반기 27억 달러 한도)도 발행합니다.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11월 중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내관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내수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철이니 단풍구경을 많이 가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 같은 데서 많이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대만·중국 등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 왕복항공권 약 700장을 배포하는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광특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소비행사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열고 11월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수출·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데 어떻게 하나?
수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가 현재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1500억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및 관세조사 유예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시황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전·방산·플랜트·스마트팜 등 12대 신수출 동력 분야 상품의 수출 확대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수출 유망국으로 중심으로 민관 합동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합니다. 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에서 대형 수주를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의 지원 한도를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 세지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가속화를 위한 대출한도를 올리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한다.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한다고 알렸습니다. 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산정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 등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력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범부처TF를 신설하여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 추진합니다. 한편 우선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투자금액의 3~50%)을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특구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됩니다.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주거 안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우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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