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은 어제(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 국가정보국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21.p~23.p 3쪽에 걸쳐서 전망과 분석을 하였다.
미 국가정보국 2024년 연간 위협 평가
2024년 연간 위협 평가 보고서에 실린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이 군수품 건네주며 더욱 친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북한이 이러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체제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로 김정은 정권에서 핵 포기 협상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북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식량 부족과 범죄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에 대한 세부 보고서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핵과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역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거의 20년에 걸친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봉쇄의 조합으로 인해 가장 깊은 고립의 시기에서 벗어났다.
오늘날 김정은은 경제적인 이익, 외교적인 지원, 그리고 국방 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로 중국, 러시아와 더 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체제 안보와 국가적인 자부심을 보증하는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할 의도가 거의 확실히 없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아마도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수용을 달성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급증하는 국방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2023년 말,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 회담 이후 북한은 아마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양보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지지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의 3자 협력의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보복을 위협하는 수사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인 위험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부분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훈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인 시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같은 체제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 유엔 금지 물품 수출입 등을 포함한 불법 행동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다.
WMD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 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확장할 것과 핵무기고 확대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전술핵무기는 무인 수중 발사체와 순항미사일 등 최소한 8개의 운반수단에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 부지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 또한 북한은 생화학전쟁(CBW)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분쟁 중 또는 비전통적 또는 비밀스러운 공격에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군사력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능력 개발도 도모하고 있으나 우선순위와 자원 제한 등의 요인으로 미사일 개발에 비해 더딘 속도로 무기 시험과 야전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미국 MQ-9 리퍼 무인기와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무인비행장치(UAV) 시스템 과시 △수년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한 로메오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1월 조정 가능한 초음속 재진입 차량체를 탑재한 신형 고체 추진체 중거리 미사일 발사 △3차례 발사 실패 끝에 우주발사체(SLV·군사정찰위성)를 성공적으로 궤도 안착 △액체 추진체를 사용한 화성-15형과 화성-17형 및 고체 추진체의 화성-18형 등 모두 5차례의 ICBM 발사 등이 지난해 새롭게 확인된 북한의 군사능력이라고 나열했다.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첩보,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남한에 설정된 더 넓은 목표를 포함한 다양한 목표들에 대해 다양한 전략적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사이버 캠페인, 특히 암호화폐 강탈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며,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IT 직원들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김정은이 직면한 도전
김정은이 직면한 ‘도전’을 기술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오랫동안 두려워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중앙집권화 운동은 김씨 가문통치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늘어난 사적 경제활동을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완전한 통제라는 자신의 욕망과 경제적 웰빙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 국가정보국 ATA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4-Unclassified-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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