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산하 방지행동센터(CPA)가 공개한 ‘2024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2024.1.4)에서 올해 예상되는 8개 비상사태 가운데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1등급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운데 세계 최강 미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작년 6월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방송에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만일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언제든지 본토를 타격 받을 수 있다.
2024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안보상황이라 하겠다. 북한은 2023년 2월8일 인민군 창건 75돌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 ICBM을 최소 11기 이상 공개했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이 성능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미국은 치명적이다.
또한 업그레이드 된 ICBM 화성-18형은 최대정점고도 6천518.2㎞를 기록했고 총 1천2.3㎞를 4천415초(1시간13분35초) 비행했다. ICBM의 비행거리는 1천km에 불과하지만 만일 정상 각도로 쏘면 최대 1만5천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어디든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도 주목해야 할 북한의 핵위협이다. 북한은 작년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했다. 직경은 40∼50cm로 추정되고 전체적으로 국방색에 앞부분만 붉게 도색한 형태였다. 특히 전술핵탄두의 투발수단(탑재무기) 8종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 같이 전술핵탄두가 실제 작동한다면 이는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해 다양한 무기체계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CPA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핵위협을 중대하고 보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미국의 최대 위협(1등급)’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2024 예상되는 8개 비상사태
방지행동센터(CPA)가 공개한 ‘2024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2024.1.4) 내용 중 예상되는 올해의 8개 비상사태 항목이다.
가능성: 높음, 영향: 높음
- 특히 2024년 대선을 전후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국내 테러와 정치적 폭력 행위로 이어집니다
-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간의 장기전은 다른 팔레스타인 영토들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 분쟁과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간의 추가적인 충돌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범죄폭력, 부패한 , 경제난으로 인한 미국 남서부 국경으로의 이주 급증
가능성: 보통, 영향: 높음
- 크림반도, 흑해 및/또는 러시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의 군사 작전의 심화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는 나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를 전후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 강화는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을 포함한 심각한 양안 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이란의 역내 무장단체 지원과 핵무기 개발 지속으로 촉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
- 국가 또는 비국가 주체에 의한 선거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에 대한 매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 북한의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로 촉발된 동북아의 첨예한 안보위기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동 보고서는 북한 문제의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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