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정신병자들이 대폭 늘어 나고 활보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징조들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아버지를 폭행하는 아들, 아들을 흉기를 찌른 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아들, 고층 아파트에서 무엇인가 투척하는 사람들 등 또라이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국립정신보건원(國立精神保健院) 설립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져도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뉴스거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만일 이상한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점점 세상도 흉폭해지고 살기가 힘들게 된다.
이상한 놈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70대 남성은 아들인 30대 남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70대 노인이 아들과 밥을 먹다가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하자, 아들이 아버지를 발로 차는 등 먼저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취직 좀 하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렸던 것이다. 아들에게 얻어 맞은 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아버지는 흉기를 가져와 때리는 아들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아들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들이 흉기에 찔리니까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경찰에 한 것이다.
존속폭행 하다가 아버지에게 흉기에 찔리니 경찰에 신고한 아들의 정신 상태가 심히 이상하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8시30분쯤 순천 연향동 자택에서 5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아래로 던져서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2월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소화기와 택배 상자를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소화기와 택배 상자 등을 누군가 떨구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졸지에 떨어지는 물건에 의해 맞아 죽을 수 있다.
12월 26일 전북 전주에서는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지난 12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그곳을 지나 갔지만 다행히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국립정신보건원을 건립해야 한다
정신병자들을 개개인의 관리에 두어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놈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놈들은 대가리에 칩을 박아서 행동거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국립정신보건원(國立精神保健院)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정신병자들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확충
올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는 흉기 난동이 있었다. 그런데 칼부림을 저지른 놈들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바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시스템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이 이상한 놈들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해서는 안 되고, 정신이상자가 거부해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진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2024년부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판국인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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