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군 계급은 한국 군대와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릅니다. 미군은 E4코드에 Specialist와 Corporal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군으로 치면 스페셜리스트는 상병입니다. 그런데 코퍼럴은 지휘권 있는 상병입니다. 미군 계급 별 권한과 특징입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중국은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공격 훈련도 점검하기까지 했다고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RYBAR)는 밝힌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자적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 할 때가 왔다.

중국이 대만 침공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양안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도 전쟁에 승리하여 중국을 통일하기에는 어렵고, 이 전쟁은 아무런 승자도 없이 국제사회의 근본적 질서와 각국의 위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를 통하여 각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36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