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비핵화를 원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도 핵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 기고문(2024.6.21)이 발표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4조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보자.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철책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지막지한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년 연감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핵무기가 전년 대비 20개 늘어난 50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늘려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군 계급은 한국 군대와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릅니다. 미군은 E4코드에 Specialist와 Corporal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군으로 치면 스페셜리스트는 상병입니다. 그런데 코퍼럴은 지휘권 있는 상병입니다. 미군 계급 별 권한과 특징입니다.

중국은 유사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중국은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공격 훈련도 점검하기까지 했다고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RYBAR)는 밝힌 바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자적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 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하면 핵무기 사용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회원국들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보유 할 때가 왔다.